[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두고 야권에서는 종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갈음토록 하면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
이재명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민주당, 배상안 철회 요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삼전도 굴욕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가 1637년 1월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행하며 항복한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은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를 내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대일 외교 실패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은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것" 野 의원 모임·친문 포럼서도 반발
━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3명이 참여하는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도 6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고,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며 "한국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면책받은 일본은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피해국인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며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든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외교의 완패"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다.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일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 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 추진을 확정 발표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野 외통위원들, 상임위 개최 예고…"피해자 접촉도 노력"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 해(害)법을 철회하고 해(解)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걸 무소속 의원, 박정 의원, 이 의원./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눈치 봐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부,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다음 주 국회 상임위원회(외통위)를 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도 예고했다. 외통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향후 대응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외통위) 위원장과 간사들의 출장이 끝나는 다음 주에 위원회를 열고 정부 입장에 대해 얘기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접촉해보려 노력하겠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외통위 차원, 민주당 차원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 들어보겠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질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피해자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정부 의견도 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