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박홍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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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7일에도 거친 공세를 이어나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죄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라며 “일본 정부 죄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놀라운 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단 사실”이라면서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고 짚었다.

전날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데 대해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통상위원회 즉각 소집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기업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요 헌법을 부정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점”이라며 “한일간 연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정부가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 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북핵위기를 핑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자며 한미동맹군사협정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110년 전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의 행각과 그 무엇이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이정문 원내부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굴욕적인 한일관계 회복이란 미명 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국제사회 공론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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