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해 빵을 구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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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한·일 정상이 일본에서 마주 앉게 된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관련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반발을 외면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의 후폭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 방일 형식은 ‘실무 방문’이 될 거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참석차 이뤄진 회담 이후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공식화했다.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수출관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와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소미아 역시 양국 간 새롭게 개선되는 한·일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윤석열 정권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표명할 방침을 굳혔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이를 비롯해 포괄적인 협력 의제를 다루면서 실질적 진전과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일 일정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공식 발표됐다.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정부 안의 골자다.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열어뒀지만 일본 기업 참여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관련 명시적 사과를 촉구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은 불법이 아니고 일본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양국이 서둘러 방일 일정을 잡은 데는 한·미·일 3국 공조 중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 개선에 쐐기를 박으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오는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이 직접 손을 맞잡는 모습이다. 한·미·일 정상들의 연쇄 회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3국 공조 수위를 확고히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부담은 적지 않다. 방일 일정에서 일본 측이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입장을 받아들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방일을 위한 다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당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려고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인가.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얻어낸 것이냐”며 “굴종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기시다 총리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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