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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주 당헌 80조 ‘이재명 방탄 논란’ 재점화…與 “특권 악용” [檢, 이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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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거취’ 친명·비명 갈등 격화

진성준 “억지 기소·정치탄압 일환”

김종민 “대표직 방탄 이용 의혹 사”

비명계선 인적 쇄신 목소리 고조

지명직 최고위원 등 교체 가능성

野 “김건희·50억클럽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가 22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연루자의 당직을 정지하되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여권의 ‘방탄’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인적 쇄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명직 최고위원 등 임명직 당직 일부를 비명계에 내주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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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는 최근 당 혁신위원회에서 삭제가 검토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혁신위가 이 대표 기소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검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하고, 이 대표가 당내 소통 행보에 나서면서 논란은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실제로 기소되면서 논란은 재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상황에서 당의 현 지도부가 구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헌 80조에 따라 당직을 정지하는 권한은 친이재명계(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있고, 구제 조항의 핵심인 정치보복 여부를 판단할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 대표 본인이라는 점에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탄압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헌 80조와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지,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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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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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의원들은 그간 요구해온 인적 쇄신을 더욱 강도 높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 지도부를 개편해 방탄 프레임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과 혁신의 메시지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간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이 비주류 시절에 쓰던 인사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당의 대표 주자가 탕평이 아니라 최측근으로만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비판이었다.

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를 포함, 인적 쇄신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자 당지도부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가 호남 몫으로 임명한 임선숙 최고위원을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의 개편도 점쳐졌다. 다만 사무총장직 혹은 비서실장의 경우 이 대표 체제의 골간인 만큼, 대변인단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싸고 여야의 설전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세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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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이 대표 기소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며 공세를 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더는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유감스러운 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기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으로 맞설 전망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 왕국에서 전직 검사들이 관여한 사건을 현직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특검을 통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공세도 계속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이 용납하지 않고,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왜 우리 기업들이 배상해야 하는지 국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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