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입장에선 세부담이 줄어서 좋지만 그건 동시에 정부 곳간이 빈약해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줄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정수양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2㎡형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지난해 1050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438만 원으로 60%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15억원인데, 지난해보다 33% 떨어진 영향입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도 최대 40% 넘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도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최대 70% 넘게 덜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박종규 / 잠실주공5단지 주민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도 그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20만 가구 이상 줄어든 만큼, 정부는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시점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그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선도 낮아지는 만큼 연립이나 다세대 등의 임차인 보호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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