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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에 범정부 역량 집중…2026년 착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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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사업시행사 선정…신속 예타·우선순위 부여로 속도↑

월말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 발족…3개 분과 전방위 지원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3.3.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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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계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이달 말 발족하고, 2026년 착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해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31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투자기업과 산업계도 참여한다.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를 두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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