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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정훈 "민주당 '왕조정치' 시대, 이재명은 절대군주 지위 누려"

-이재명 처지 많이 안타까워, 국민께 죄송한 마음 먼저 가져야
-대통령, 일본에서 돌아올 때 강제동원 피해자 만나러 갔었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일관계 아니라 한미일 공동대응 해야
-민주당, 김건희 특검하자더니 한일 정상회담 하니까 쑥 들어가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주 69시간제 논란이라는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기소에 맞서 연일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3지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직접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은 참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심할 틈이 없으시죠?

◆ 조정훈> 네, 한 주가 한 달 같고요. 정치가 이러니 드라마가 얼마나 더 재미있어야 되겠습니까?

◇ 신율> 요즘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또 드라마의 실사판도 가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일단은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데요. 저도 사실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문제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도에 대한 신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지만,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저는 이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불편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해석하면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이 됐지만, 과정은 잘못이 있지만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세 번 두드릴 수 있으면 그건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판결을 계속 반복하면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저는 큰 금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다고 하든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하자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인정받는 이유는 그 결과가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민주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헌재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도 결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해버리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상황에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왜 아닌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결국 기소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인데, 검찰 기소에도 자신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정훈> 예상되는 반응인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나갔고 국회의 제1당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송구하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일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떳떳하다. 재판에서 혐의를 벗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가?' 싶은데 지금은 정치를 겨울같이 꽁꽁 얼리게 만든 장본인,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들이 정치의 겨울을 가져왔다. 이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정치의 겨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조끼 두 가지를 입지 않고 당 대표, 의원직 이런 거 하지 않고 진짜 야인으로서 검찰의 이런 공격을 받았으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대선에서 져서 저렇게 힘들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 공격이 올 줄 다 알고 방탄조끼를 척척 입고 나서 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다' 하니 큰 울림은 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민주당 내의 논란인데 당헌 80조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당헌 80조에서 '기소가 됨과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고'라는 것이 자동으로 정지가 된다는 건지,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결정하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1항이 있기 때문에요. 1항이 바로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가 되고' 거든요. 그리고 3항이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항이 제대로 구성이 돼야지 3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당무가 정지된다는 1항이 제대로 있었느냐, 그럼 3항도 적용을 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디테일을 떠나서 이게 2015년 문재인 전 당 대표께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가 당 대표 되기 이틀 전에 이 예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7시간 만에 아주 매끄럽게 이걸 인정해서 당직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절대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이 왕의 흠집을 다 기록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견제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하나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당 대표를 견제하는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가 아니라 왕조정치 시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절대 왕조, 절대 군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에서 다양성 얘기하시지만 자기중심성과 다양성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흠집에 대해서는 일절 토론과 대화를 허용하지 않고, 이 조항을 읽어보시면 보통 혐의가 아니라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와 같은 살벌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7시간 만에 결론 내릴 만한 가벼운 사항인가.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해야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을까. 민주당의 정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좀 섬찟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전해철 의원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자기는 기권하겠다고 중간에 퇴장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만장일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전해철 의원 쪽에서 김의겸 의원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이런 아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잘 지지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걸 너무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 조정훈> 저도 동의하고요. 이 뒤에 있는 생각의 근저가 뭔가 보면 아직도 민주당의 주류 정치 세력은 집단주의 정치가 익숙한 게 아닌가. 1987년 학생운동 시절의 단일대오,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분들 주장이 지금 검찰 독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 아니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를 꽃 피운 국가 아닙니까?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정치는 그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목소리 내시고, 전해철 의원님과 같은 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당직 개편해가지고 이제 최고위원도 한 명 이렇게 비명계로 앉히고 대변인은 많이 바꾸는 모양인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무총장은 안 바꾼 모양이에요.

◆ 조정훈> 그냥 깔끔하게 당 대표직 사임하면 될 일을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로 가고 있는데 되지 않는 수를 계속 두어 보는, 우리가 역사 계속 공부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전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조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실 것 같은데요?

◆ 조정훈> 네, 정치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욕받이'라고 누가 그러시던데요.

◇ 신율> 그건 좀 수준이 지나친 것 같아요. 많이 받으시죠?

◆ 조정훈>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실로 걸려오는 전화에 여기서 담지 못할 욕두문자들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런 전화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확신하게 만든 게 누군가, 저는 앞에서 선동하는 선동 정치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제 한일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진 장관 탄핵 얘기 나왔었죠. 오늘은 한동훈 장관 탄핵이고, 아마 모든 장관들 다 돌아가면서 탄핵 얘기를 끄집어 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조 대표님께서 보실 때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정훈> 저는 필요한 시도였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과정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외교에 있어서 상대방은 꼭 상대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대입니다. 한일 관계가 또는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도 휘청휘청했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겠다는 것은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라는 가장 민감한 이슈를 놓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과거를 한 발자국 양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서운하고 갸우뚱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하셔야 됐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도쿄에서 돌아오는 길에 용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만나러 갔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없어서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뇌와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건 맞다. 이거 해야 된다. 그야말로 오늘 하루는 친일파게 되겠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식의 그런 반응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하는 적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 소위 중도 지지자들에게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쪽으로 기우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정부가 약간 서둘렀다. 조급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일본의 지방선거가 끝나고 갔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금 서둘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을까요. 뭐라고 보세요?

◆ 조정훈> 저는 약간의 서두름은 굳이 해석하자면 다음 달로 예정된 방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상회담, 그다음에 국빈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숙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내리긴 어렵다.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안보를 포함한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큰 보따리가 생기면 우리 국민들이 '저거 하려고 한일 관계를 저렇게 풀려고 했구나'라고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 한미 방문을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요.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하락세는 멈췄고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1위예요. '외교'가 2위고, '노조 대응'이 3위고요. 조 대표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조정훈> 여론조사의 방법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진짜 여론을 알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2~3주 어떻게 우리 민심이 흘러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지난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 정부가 대응하고, 특히 죽창가 부르는 극단의 국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 풀자'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지 않냐'라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진심 있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방금 여론조사가 트렌드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일시적 상승 이후에 하락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야당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는냐를 자꾸 따지는데요. 그 얘기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류를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게 빠르면 2년 내, 그리고 좀 오래 걸리면 4~5년 후에 도착하고 그 전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건데요. 그럼 이건 미국 문제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정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선언했을 때 제가 정치인으로 가장 먼저 일본 박물관을 방문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원희룡 장관, 당시에는 제주 지사셨습니다. 제주가 가장 큰 영향을 타격을 받으니까 같이 세미나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 특히 서해안 연안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수개월 내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건 한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 이슈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방류한 뒤에 우리 후손들과 자연 생태계에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만약에 일본이 필요한 게 재원이면, 왜냐하면 탱크를 더 만드는 데 만들 재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류 시기를 늘여서 방류하되 아주 조금씩 방류해서 자연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주자는 건데, 일본이 거의 거부하는 이유가 그러기엔 너무 비싸다. 실은 그게 만약에 돈 문제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사실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좀 만들어주면 되죠. 좀 있으면 우리가 일본 경제보다 나아지거든요.

◆ 조정훈> 1인당 GDP는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요.

◇ 신율>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못 해줄 거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정부만 막 부담을 주고 '너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국제적인 공조, 왜냐하면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들고 나와야죠. 절대 못하게요.

◆ 조정훈>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제 멍게도 나옸어요. 지금 정부는 그런 얘기가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일본 언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야당에서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는다." 이런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하는 소위 '반일 정치'는 진심 또는 신념과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동의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일본 정부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슈가 아닌 것을 이렇게 계속 이슈로 만들어서 이슈몰이를 하는가. 참고로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수혜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저는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대장동 특검하자, 조정훈 때문에 못 한다. 한일 정상 이후에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수혜자인데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치적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

◇ 신율> 진짜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그리고 69시간 근로제가 논란이 되는데,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는데 어떤 제안입니까?

◆ 조정훈>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파김치 공화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노동개혁 다 공감하는데, 그리고 저는 적지 않은 분들이 회사가 바쁘다고 그러면 집중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69'라는 숫자 앞에 숨이 턱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다시 돌릴 수 있으면 핵심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잘 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39일을 더 일하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통계가 아니라 부끄러운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노동 시간을 점차 줄여갈 거냐, 지금 40, 52지 않습니까? 표준이 40시간이고 이거를 한 36시간으로 낮추고, 다만 집중해서 일할 필요가 있으면 60시간, 55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자.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쉴 수 있는 그런 노동개혁을 했다. 그러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합리적인 스탠스를 가지신 걸로 유명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평가와 판단의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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