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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한일정상회담·검수완박 헌재 판결…여야 주말 난타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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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퍼주고 추가청구서만 들고와"…與 "방탄용 주말집회"

'한동훈 탄핵 주장·민형배 복당설' 때린 與…한동훈 사퇴 촉구 野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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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한상희 기자 = 여야는 주말인 25일에도 한일 정상회담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일외교 규탄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고 헌재 판결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민주당 내의 한 장관 탄핵 주장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거론하면서 "뻔뻔함이 탈(脫) 우주급"이라며 날을 바짝 세웠다.

◇ 이재명 "尹, 국익 책임 이행했나" vs 與 "李, 방탄 목적으로 도심 장악"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서 열린 대일외교규탄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과연 제대로 이행했느냐"며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하며 추가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정하며, 피해자에 대해선 배상하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야 비로소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을 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만을 목적으로 서울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매주 주말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후안무치하다"며 "이 대표가 과연 국익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국익"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만 외치다가 국제적 외톨이 신세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권의 후예인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또다시 눈이 멀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익을 저버리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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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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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뻔뻔함 탈우주급" vs 野 "내로남불 한동훈 사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참으로 민주당스럽다"며 "이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설과 관련해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보면 민형배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 장관은 앞서 헌재 판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며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느냐.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다"라고 했다.

또한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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