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03.2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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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9일 일제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와 별도 지원방안을 규정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과 생존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정부가 앞서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참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야당 위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제정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를 높게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그 피해가 1945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더 깊게 상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혹시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아들·딸 사회생활에 흠이 될까봐 감춰왔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당사자가 상당한 고령의 피해자이고 당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구제받으라고 한다. 너무 큰 짐"이라며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강제동원 피해 부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은 "일본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자원해서 갔고 강제성이 없다고 교육하고 있다. 법이 진작 통과돼 국제교류를 할 수 있었다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실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별도 지원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여성들의 별도 피해가 분명히 인지됐다. 강제동원 피해와 더불어 사기 피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분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국가가 적어도 준비하고,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반드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개개인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면 자료에 의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진술을 근거로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정주 의원은 "여성 피해자만 존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존재해 별도 지원과 실태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찬성하지 않는다"며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뒤 피해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신중 검토라는 평가는 국민이 겪은 피해상황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근간이 우리 민족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굴욕외교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여가부가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03.2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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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불참한 여당과 여가부 담당 국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 태도를 봤을 때 공청회가 끝나도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경고와 함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간사 교체 요청도 드렸는데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견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거부하는 것은 일본 정부처럼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국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일본의 막무가내 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함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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