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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원장 구속심사 출석…"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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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의감점 개입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9.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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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한 뒤 곧장 법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들어가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점수 수정·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시한 4가지 혐의를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직권남용)와 심사 점수가 조작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전면 부인했다.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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