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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상혁 구속 반대" 민언련, 시민 5618명 참여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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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언련, 29일 오후 2시 한 위원장 구속심사 전 법원에 탄원서 제출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한 구속영장 청구"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9.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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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임철휘 기자 =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2시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시민 5618명이 참여한 구속 반대 탄원서를 구속심사 전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민언련에 따르면, 민언련은 이날 오후 2시 시민 5618명이 연명한 한 위원장 구속 반대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 운동은 27일부터 29일 정오(오후 12시)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탄원서에 "검찰의 한 위원장을 향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을 지켜주시기를 탄원한다"며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수십여명의 방통위 직원을 불러 조사한 걸 두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독립기구 방통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며,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통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했다. 그는 검찰청사에 들어가며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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