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 3. 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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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관광 확대’에 맞춰졌다. 외국으로 떠나려는 내국인 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게 하고, 케이팝 등 K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한국을 찾도록 하는 대책들로 채워졌다. 정부가 2분기에 쓰겠다던 경기 부양 카드를 1분기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내민 건 이번 달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에서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물가가 안정을 찾고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여행비·휴가비’ 지원 카드를 내놨다. 야놀자·여기어때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총 100만명, 투입되는 예산만 3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19만명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이 휴가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놀이공원을 비롯한 유원지를 온라인으로 예약해도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캠핑장 예약·이용 시 1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KTX·관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원 할인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국인의 국내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문화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오른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됨에 따라 평일인 올해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지류 상품권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 상품권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의 한국 관광 유치 방안으로는 세계 속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한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팬덤이 형성된 케이팝을 매개로 한 대형 콘서트를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로 개최한다. 서울 페스타 2023(4월 30일)을 시작으로 부산 드림 콘서트(5월 27일), 서울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6월 16~18일), 전북 새만금 K팝 콘서트(8월 6일), 인천 K팝 콘서트(9월 9일), 2023 서울 영동대로 K팝 콘서트(10월 8일), 제주 글로벌 문화 페스티벌 K팝 콘서트(10월 21일), 2023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10월 22일)이 잇달아 열린다.

외국인의 입국·환승 절차도 더 완화한다. 정부는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영국·캐나다·대만·홍콩 등 22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면제해 입국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K-ETA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이스타(ESTA) 비자의 국내판이다.

코로나19로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환승 관광객의 유입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34개국의 입국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갈아타면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국을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5인 이상 수학여행에 대해서만 발급하던 단체전자비자를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해 1년간 시범 실시한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조치로는 ‘디지털노마드비자’(국내에서 소득 활동이 없어도 1~2년간 국내 거주 가능)와 K컬처 연수비자(외국인 청소년 대상 케이팝 등 전문 교육기관 연수 허용)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안정 기조 아래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돈을 푸는 내수 대책이 자칫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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