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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우리가 욕먹을수는 없지”...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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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간 연금개혁 특위 결국 빈손
연금 가입연령 상향만 공감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다빠져
군인, 사학, 퇴직, 기초연금 등도 결론 없어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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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넉달간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내며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고사하고 각종 연금체계를 조정하는 구조개혁에도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연금개혁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등의 언급만 15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공감대를 이룬 것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조정이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면 소득공백 기간이 생기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자문위원간 가장 크게 충돌했던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안정을 위해 이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담았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는 양측이 공감했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이 충돌하며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 등은 모두 빠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들은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입장차의 원인은 우리나라 소득보장 자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KT 대표 후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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