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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尹 "민주주의 중대한 도전 직면…가짜민주주의 고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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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연설

"우리나라,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 다해"

"법치와 의회주의가 공고해지도록 책임 다할 것"

尹-바이든 공동성명 "대한민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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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 모두 연설에서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신설됐으며, 이번 2회 행사에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하면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 경쟁이 어우러져 국제 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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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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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은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면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와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공고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30일 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부패 척결을 주제로 서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尹-바이든 공동성명 "대한민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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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연설 경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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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2021년 이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며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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