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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7000만원…100억대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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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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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722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796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양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1000여만원, 유남석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36억5276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 고위법관 143명의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 법관 143명 중 재산이 늘어난 대상자는 106명, 감소 37명이었다. 이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45명이었다.

올해 사법부 내 최고 자산가는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198억6994만원을 신고했다. 윤 관장은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저축 등으로 지난해 대비 9억1339만원이 늘었다.

다음으로 원로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최상열 부장판사(전 광주고법원장) 181억8950만원을 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토지매도 차익으로 지난해보다 18억8500만원이 증가했다. 서울고법 문광섭 부장판사 165억1472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경란 원로법관 162억7244만원, 서울고법 강승준 부장판사 121억여원, 서울고법 홍승면 부장판사 120억4845만원 등 재산이 100억원대 이상인 법관은 총 10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인 법관도 27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 고위 법관들은 가액 변동을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3억8763만원 정도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재산 증감액은 평균 7964만원이었다.

대법관 관계자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 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재산이 가장 적은 대상자는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올해 3억3450만원을 신고한 천 대법관은 지난해에도 고위 법관 중 재산 순위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대법관 중에서는 74억5897만원을 신고한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민유숙 대법관 45억4520만원, 노정희 대법관 39억9854만원 등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봉급저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2억여원이 늘어난 18억1058만원을 신고해 전체 108위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6084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평균 1억5199만원으로 급여 저축, 상속 등이 주요 이유였다. 대상자 총 15명 중 재산이 늘어난 이는 11명, 감소 4명이었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36억5276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282만원이 늘었다.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미선 재판관으로 65억1140만원을 신고했다. 급여저축과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전년 대비 3억8000여만원이 늘었다. 이영진 재판관은 49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5억2700만원이 늘었다. 배우자 상속 등이 이유였다.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문형배 재판관으로 16억1440여만원을 신고했다.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신임 헌재재판관 지명 내정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2억4837만원을 신고했다. 저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5억5100만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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