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상반기 퇴직연금 강화 방안 수립…수익률 개선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중 수익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금융회사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상품을 자동으로 선택·운용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방향은 △퇴직연금 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 퇴직기금 제도 활성화 △중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편 사항 논의 등이다. 디폴트옵션, 중소퇴직기금, 적립금운용위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신규제도 안착에도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좋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1.96%로 저조하고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 치중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산업의 시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미흡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거론된다"며 "많은 국민이 연금 자산을 의미 있게 축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