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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해진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우파가 한줌인가?"[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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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김재원 윤리위 논의 필요, 징계여부는 추후"

김영배 "與 똘똘 뭉쳐 검찰 공화국 만드는 중"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약 20년 만이라고 하죠. 정개특위 세 가지 안을 두고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역 의원 모두 참여해서 2주간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국회 전원위를 마치고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스튜디오에 도착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 진중권, 김성회> 안녕하세요.

◆ 김영배>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선거제 얘기를 하기 전에 현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파 진영을 전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고 5. 18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발언?

◆ 조해진> 일단 사실이 틀린 것, 팩트가 아닌 걸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우파 진영에서 행동부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파에 이런 행동부대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나서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건 팩트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첫째 하나는 우파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명색이 집권여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전광훈 목사님 휘하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니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행동부대를 만들어서 우파 진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다음에는 어쨌든 사적인 자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게 하셨던 것 같고 지난번 그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이런 거 없거든요. 공개된 건 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바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걸 생각하고 집권여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 당에서는 징계 이야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제명하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가 소집이 돼야 되고 그럴 텐데 징계를 할는지, 한다고 해도 수위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당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굉장히 좁히는,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 같아요.

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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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징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리위에서 논의는 필요하다?

◆ 조해진> 논의는 필요하죠.

◇ 박재홍> 윤리위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

◆ 조해진> 논의는 필요한데 징계의 여부, 그런 거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죠. 특검법안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의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법안.

◆ 김영배> 우선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걸 왜 이 시점에 지금 할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드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진짜 내로남불 중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이 지금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면 되지만 특검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니까 지금 와서 입막음용 아니면 쇼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검찰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하더니 50억 클럽은 심지어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법정 대응을 안 해서 사실상 아들이 무죄가 나는 데 있어서 기여를 검찰이 했단 말입니다. 아주 의도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럴 정도니까 이게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정의당과 함께 이 문제는 좀 더 논의해 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수의 힘만으로 할 건 아니라서 검찰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굳이 특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한 행태로 봐서 과연 믿을 수 있냐. 많은 국민들도 믿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여론조사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노컷뉴스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3.30 nowweg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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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조해진 의원님은 어떤 판단하세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 조해진> 이건 일단 검찰의 기본적인 문제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문재인 정부 검찰 때 벌어진 일인데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든요. 곽상도 전 의원 정도만 수사를 했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유지를 제대로 노력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가 나왔고.

그 뒤에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도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격 착수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 대한 신뢰, 다르게 말하면 검찰의 더 크게 가면 존립. 지금 검찰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봐도 판단이 되고 또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렇게 이해 안 되게 처리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수사를 뭉갠다든지 수사를 착수해 놓고도 의지를 안 보인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법 감정이 납득할 수 없는 걸 떠나서 법 체계, 논리 또 사실관계, 법리상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으면 특검으로 바로 들어갈 거고 특검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법원의 존립이 엄청 흔들릴 것이고 지금은 저는 검찰이 그거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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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그런데 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픈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또 수뇌부, 이게 지금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의 주요 라인에 다 소위 윤석열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못 했냐라는 비판은 저희들도 들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됐고 그 힘으로 지금 어찌 보면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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