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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기소됐다, 美 대통령으론 건국 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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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대배심 투표 통해 기소 결정

2016년 포르노 배우 폭로 막으려 13만불 지급

미 ‘정치보복 금지’ 룰 깨져 ... 대선 초대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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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형사기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트럼프가 지난 2020년 1월 대선 유세를 벌이는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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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10년 전 자신과의 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1억70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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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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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 대배심을 구성, 공소 여부의 판단을 맡겼고 대배심은 이날 의결 절차를 거쳤다. 대배심은 미국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치는 제도다. 대배심에선 검찰 측의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건국 이래 230여년만에 처음이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선 정치보복 금지라는 암묵적 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기소하거나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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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여부 결정을 앞두고 미국 뉴욕 카운티 형사법정앞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반 트럼프 시위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게티이미지/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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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 초대형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내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전례없는 전직 대통령 기소로 이번 검찰 기소에 역풍이 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21일께 기소 내지 체포될 수 있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시위하라”고 했으며,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검찰 등 주요 공공기관에선 치안 경계태세를 높여왔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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