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천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을 담았는데요.
특히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개한 첫 보고서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대내외에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나요?
[기자]
보고서는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나 한국 영상물 시청, 종교와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요.
2015년 원산시에서는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임신 6개월인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유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모습이 문제가 돼 공개처형됐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도주 수감자나 절도범 등에 대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빈번했고요.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된 가운데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은 더욱 심한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장기화하는 식량난 속에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정부는 북핵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제라도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권 장관 역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셈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왜 그런 건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연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엄중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외부에 자신들의 실상이 강조될수록 내부 결속을 다지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얼마나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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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천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을 담았는데요.
특히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개한 첫 보고서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대내외에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나요?
[기자]
보고서는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나 한국 영상물 시청, 종교와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요.
2015년 원산시에서는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임신 6개월인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유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모습이 문제가 돼 공개처형됐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도주 수감자나 절도범 등에 대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빈번했고요.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된 가운데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은 더욱 심한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장기화하는 식량난 속에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정부는 북핵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제라도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권 장관 역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셈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왜 그런 건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연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엄중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외부에 자신들의 실상이 강조될수록 내부 결속을 다지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얼마나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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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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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