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은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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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약화시켰던 100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 자산의 중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달 미 안팎 금융권에 충격파를 던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00억~2500억 달러(약 325조원) 규모 은행에 대해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완화했던 규제를 복원하라”고 재무부 등 규제 당국에 지시했다. SVB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만큼 “지역 기반의 대형 은행들이 규제 당국의 리스크 심사 기간에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리스크 심사를 받을 때 위기 상황에 대한 자구책이 담긴 종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최소 9차례 거명하는 등 전임 정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에 대한 상식적인 보호 장치와 당국의 감독을 약화시킨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 조치들을 되돌리겠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은행 규제법 ‘도드 프랭크법(2010년 제정)’을 도입, 500억 달러 이상 자산 규모의 은행에 유동성 자산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2018년 500억 달러 기준이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고, SVB 같은 중대형급 은행들은 당국의 규제에서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달 10일 파산 당시 SVB의 자산 규모는 2090억원(약 272조원) 규모로, 대출 규모만 따지면 미국 내 16위권의 중형 은행이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같은 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에 참석해 “전임 정부가 재무부 내 금융 감독 파트를 말살(decimated)해버렸다”면서 “일례로 2021년 내가 부임했을 땐 금융안정 감독위원회(FSOC)가 5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돼 있었고, 분석팀은 제거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로 인해 은행 규제가 느슨해졌으며, 우리는 이 균열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SVB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팀 스콧 의원은 28일 청문회에서 “연방준비제도(Fed)·재무부·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규제 트리오’는 운전대를 잡고 졸고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처럼 규제 당국의 실책이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T는 “백악관도 이날 발표에서 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 조치는 업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기존 법 체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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