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비용 보험 적용·등록금 후불제 신설 검토

일본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모습.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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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과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상은 31일 “모든 면에서 기존과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정책을 각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 앞으로 3년 동안 저출생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 6월 중으로 구체적 대책과 재원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방안을 보면,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소득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현재 3살 미만이면 매월 1만5천엔(약 15만원), 3살부터 중학생까지 매달 1만엔(약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수당이 지급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출산 비용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에선 분만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일시금을 지급해 왔다.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예정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려 부부가 협력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 산전 후 4개월 동안 유지되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혜택을 육아 기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하고 장학금 제도도 확충한다.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내는 제도를 2024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저출생 기본방안에 대해선 아직 재원 마련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출생아가 전년보다 5.1% 줄어든 79만972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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