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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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강남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했다고 소유주들에게 알렸다. 준비위는 특히 "최근 정부의 재건축 정책 변화 중 재건축 단계 축소, 안전진단비 대출 진행은 당장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수도권 전역에서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자치구로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노후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화색이 돌고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 지원 없이 가구당 수백만원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총 193곳이다. 1월 말 기준으로 38개 단지 약 6만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회는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했다.

구축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 주민 7만여명이 조례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개정에 더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이어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사 도움으로 인허가 절차, 진행 단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을 지원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이 갖춰지는 가운데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초기 사업도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양천구에서는 올해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2월 말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송파구에서는 '올림픽 삼형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들어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이 확정됐고, 아시아선수촌은 다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을 비롯해 중계동까지 재건축 바람이 불며 안전진단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으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4.2%로, 2019년 96%까지 올랐지만 2년 만에 2010년(94.4%) 수준으로 하락했다. 향후 물량이 몰려 임대차 시장 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정비사업의 방향성은 규제 완화가 아닌 정상화의 단계"라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면 물량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 전세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어, 시장이 크게 혼란스럽지 않게끔 적정 물량을 위한 사업 속도 및 물량 관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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