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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보수 대학생단체, '예타 기준 완화' 기재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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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전대협, '기획재정위 아닌 기획재선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보수성향의 대학생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추진한 기획재정위원회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루고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여론의 눈치에 보류했다"며 "선거를 위해 슬그머니 이 법을 다시 통과시키려 할지 미래세대로서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선 안 된다"며 "기재위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버린 기획'재선'위원회로 불러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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