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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기현, SNS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입법 추진’ 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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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면 자비로 장치 설치하게

지도부 설화 위기 전환하려 정책 드라이브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내용. 김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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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 재범률 40%,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이란 짧은 문구를 올렸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의미다.

김 대표가 취임 후 잇따른 지도부 인사의 설화로 맞은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음주운전 문제로 정책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아서 정책 대안을 빠르게 내야 한다고 했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서 자비로 의무화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데 이어 전날 김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남구에서 사회초년생이 출근길에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이 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들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택시업계 등이 반발하고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음주운전 범죄자로 보는 문제가 있는데, 김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은 한 번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재범률 40%’라고 쓴 것이 한 번 적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김 대표는 일단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SNS에 글을 올렸고, 향후 법안 발의는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 짧은 공약 제시로 주목받았던 사례를 김 대표가 재현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S에 올린 글. 윤 대통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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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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