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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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인가요. 가해자 얼굴은 공개도 안되고…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월 10~16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총 302건으로 전주(94건)대비 2.2배 증가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음주운전’ 관련 민원으로는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및 신상 공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방호울타리 등) 확충 및 정비 요구 등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불시 단속 요청도 접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도로에 안전펜스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민원도 잇따랐다.

음주운전 관련 이외 주요 민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남 진주의 대학과 관련해 재학생들이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난으로 전공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필수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며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와 야외 활동이 늘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 예약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 의심 신고 등이다. 경기 고양에서는 테니스장 이용 예약과 관련해 동호회 이용자와 개인 이용자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4월 2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6만 798건으로 전주(25만 6099건)보다 4.4% 증가했다. 경남(41.7%), 대전(16.5%) 등에서 증가한 반면 광주(18.9%)·대구(7.8%) 등은 감소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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