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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사망사고에…음주운전 민원 2.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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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음주운전 민원
94건→302건으로 급증
대전 사고 가해자 신상공개
보호시설 확충 민원 다수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총 302건으로 전주(94건) 대비 2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음주운전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주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주요 민원 중에서는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구 및 신상 공개 요구가 많았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확충 및 정비 민원도 다수 있었다.

권익위가 공개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우리나라는 어찌 음주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아이 얼굴은 공개되면서 가해자 얼굴은 어찌 공개도 안 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음주운전 단속을 평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강화해 일벌백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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