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효과’에 여당의 정책 행보를 더해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상승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김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대표의 역할은 ‘산발적 민생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1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김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1호 당론 입법’이다. 김 대표 측은 당 소속 115명 의원 중 8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함께 입법 추진을 논의하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개정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 측에서 이름을 올려달라고 압박하는 듯이 말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름을 안 올릴 수 있겠냐”며 “음주운전자가 자비로 200~300만원에 달하는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국민 관심끌기용 법안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집값을 어떻게 떨어트릴지 고민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할 만한, 그리고 당이 힘을 실어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모든 기구를 아우르는 총책임자가 결국 김 대표인 만큼, 사소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 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김 대표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전면에 세운 기구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민생특위에 대해서도 별 기대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