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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40억 들인 퍼플섬도 소멸 위기…韓 국토에 퍼지는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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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상 전남 신안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은 구례와 인천 옹진 등 8개 시군구와 함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신안 안좌면 방월리에 위치한 폐교(안좌초 서분교장)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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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3만7962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 같은 시기 4만3953명보다 14%가까이 줄었다. 이 지역 인구는 2020년 ‘4만명 선’이 무너졌다.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지난해 가구당 인구는 1.74명으로 한 집에 2명이 살지 않는 가구가 수두룩하다.

신안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퍼플섬’까지 만들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퍼플섬은 신안군 반월·박지도를 말한다. 40억 원을 들여 섬마을 지붕과 섬으로 연결한 다리 등을 온통 보라색으로 입히고, 라벤더 등 보라색 작물까지 심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에 기업이 별로 없고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며 “이런 요인 때문에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례·옹진 등 9곳 소멸위험지역



29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신안군은 ‘K-지방소멸지수’상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신안을 포함해 전남 구례, 인천 옹진, 경북 울릉·봉화·청송·영양, 경남 의령, 강원 고성 등 9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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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지도면 금출마을에 폐가가 흉물로 방치돼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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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방소멸지수’는 구체적으로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산업다양성 지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증감률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인구감소가 출생률 등 자연적 요인보다 외부 유출 등 사회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무게를 뒀다. 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신안군은 소멸지수가 0.09로 가장 낮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연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소멸위험지역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토대로 9개 소멸위험지역 주민등록 인구를 올해 4월과 전년 같은 시기를 비교해보니,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지역은 적게는 0.17%(고성군)부터 많게는 2.8%(구례군) 만큼 줄었다. 울릉군만 유일하게 1년 사이 인구가 0.5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측은 “대형여객선 취항 이후 육지와 왕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동차 이동도 편리해지면서 외지인 정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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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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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최소 53곳 소멸 '빨간불' 켜져



이와 함께 K-지방소멸지수(K-지수) 0.5 이상~0.75 미만은 소멸우려지역이다. 전북 장수·무주군과 경남 하동군, 울산 동구, 전남 완도군 등 50개 지역이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89곳)은 자연적 인구감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K-지수와 차이가 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K-지수와 정부 인구감소지역이 겹치는 지역은 53곳이다. 결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최소 23%가량이 소멸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들 지역은 전남(13곳)과 강원(10곳)·경북(9곳) 등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 2050년 전남과 강원·경북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통하지 않았다. GRDP는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앞선 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국토 전체의 11.8% 수준인 수도권에 소득과 일자리·인구가 88.2% 몰려 있다. 2016∼2020년 수도권 경제성장률은 비수도권의 3배다. 이런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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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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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시도 안심 안 돼



산업연구원은 소멸우려지역에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영도·서구처럼 광역시가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8∼2020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광역시 인근 지역 인구까지 주는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K-지방소멸지수’가 1 이상부턴 소멸예방지역(66개), 소멸안심지역(31개), 소멸무관지역으로 분류된다. 송도·고덕 등 신도시가 들어선 인천 연수구, 경기 평택시나 디지털미디어시티가 개발된 서울 마포구 등 15개 지자체다.

지난 19일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와 대한정치학회가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공동 개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문제―지자체 청년정책으로 해법을 찾는다’ 학술회의에선 ‘수도권 출향청년’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그 결과 지방 이주 시 ▶취업여건 조성(45.6%) ▶청년주택보급 등 주거여건 조성(14.8%)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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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안좌면 소곡리에 위치한 폐교(안좌남초)가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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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국토 구조로 변화" 진단



허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인구가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비어가는 마을이 늘어나는 ‘골다공증 국토’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K-지수 단계별로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특화(주력) 전후방산업 중심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을 활성화해 지방소멸을 막는 ‘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욱 기자, 신안=황희규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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