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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험사 CSM 불리기 막는다...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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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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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자의적이고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보험서비스계약마진(CSM)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보험 등 특정 상품에서 부적절한 계리적 가정이 도출 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은 경험통계 등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고 무·저해지보험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무저해지·실손 보험으로 이익 불리기 우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와 합리적인 근거·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한다.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등으로 IFRS17 도입과 관련해 벌써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문제가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BEL이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CSM에 적립된 이익을 상각할 때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또 기말 위험조정(RA)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이 크게 계상돼 당기이익이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당국, 객관적인 경험통계 활용 등 기준 마련


금융당국은 이같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보험사의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에 대해서는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도록 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했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에 대해서는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하도록 했다.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하도록 했다.

또 위험조정(RA)을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보험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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