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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음주운전 강력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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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334명 대상 설문조사

더팩트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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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5일 진행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음(28.1%) △음주운전 인명사고 빈번(26.3%) △높은 재범률(21.3%) △음주운전 처벌 미약(15.9%) 등이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형벌 등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순이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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