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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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개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저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신상 공개가 그 사람이 민망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벌을 더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제일 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 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라고 하시니까 저는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버려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더라.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서 안 된다더라.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은 언제 신청을 해야하냐.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다. 검찰 쪽에서는 신상 공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한 것 같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카라큘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저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동안 저 역시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로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신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카라큘라는 가해자 이 모씨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죄 기록도 공개했다. 카라큘라가 공개한 이 씨의 범죄 기록에는 범죄기록.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상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절도, 특수강도, 무면허 운전, 강도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가 담겼다.

카라큘라는 “대부분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결을 받은게 대부분이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전부 항소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쓰레기같은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된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맡으며 사는 것조차 역겹다. 철저하게 이 범죄자는 자신을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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