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인 발굴, 통일교육, 청년일자리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내걸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정부의 일제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전액 국고로 다시 환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익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보조금 빼돌리기 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가족과 지인을 정부 보조 사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납품 업체와 짜고 물품·용역 대금을 납품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기업형 회계 부정도 벌였다. 대놓고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정부 사업과 관련된 일감을 하도급해 보조금을 챙기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흥청망청 유흥비로 쓰거나 개인임대료,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6.4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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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우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정부는 수사의뢰 예정이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그뿐 아니라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C씨도 형사고발 대상이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조사를 걸쳐 수사의뢰 예정이다.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시민단체 E는 강의실, PC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문재인 정부때 무차별적으로 늘렸던 일자리지원금은 구멍난 ‘화수분’처럼 줄줄 샜던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전남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했다. 이 단체장은 작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전액을 무단 인출,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부정 수령된 돈은 시민단체들의 여흥을 돋우는 유흥비로 지출된 경우가 많았다.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노동단체들의 비용 부풀리기 수법도 덜미를 잡했다. OO노총 OO·OO지역지부는 각종 행사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840만원 부정수급했다. 노사관계 지원사업 명목으로 워크숍, 교육, 토론회, 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회계서류를 조작해 실제 참여인원보다 행사인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숙박비, 식비 등을 편취한 것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향후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 추가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라 한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단체에서는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2년 확정된 보조금은 4800만원(자부담 1460만원 포함 전체 사업비가 6260만원)인데, 1차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1500만원을 지원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 측은 “원고료 100만원은 작성자의 요청으로 제3자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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