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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나사 풀린 경찰… 음주운전 징계 올들어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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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전체 징계 132명 집계

품위손상 44% 최다… 간부도 3명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 ‘금품수수’ 8명(6.1%) 순이었다.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가 징계받은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하 계급에서는 경정 1명, 경감 36명, 경위 40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으로 집계됐다.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3명이다.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23명이 적발되면서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경찰관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전주에서 지난달 15일 교통경찰관 A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고, 지난달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연도별 전체 경찰 징계 건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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