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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ARPU)이 높은 5G 가입자 유입으로 업셀링 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비중이 0.7%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개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배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도입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먼저 박 실장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G 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MVNE 도입 등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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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해결책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도매제공 의무 유지 필요 △QoS(제공량 소진시 저속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5G 단말 LTE 가입 불가 해소 △합리적 수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적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5G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 이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교수는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부회장은 △도매대가산정 방식 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준모 과기정통부 과장은 "상반기 목표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준비 중으로, 알뜰폰 활성화 관련 정책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며 "지금도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만 좋은 사업자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지금 사업하는 분들도 과감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