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컨설팅업자 A씨는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B씨와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공모해 임차인을 유인, 높은 보증금으로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바지' 임대인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곤란하게 만들었다. 실제 C씨가 같은 날 한 건물에서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에서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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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2030 피해 극심…국토부 "수사 공조 지속"

지난해 7월 25일 시작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오는 7월 24일 종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5월 말까지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 사례 1322건을 선별하고, 의심·관련자 9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거짓 가격 신고 등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등 1164건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통보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2091건을 추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서 보증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833억원·337건)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화성시(238억원·176건), 인천 부평시(211억원·128건), 인천 미추홀구(205억원·159건) 등의 순이었다. 총 피해 규모는 2445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담을 받은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이 과반인 61.3%를 차지했다. 세분화하면 30대가 46.6%(260명), 20대 14.7%(82명), 40대 12.0%(67명) 등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관련자 970명 중에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는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는 72명(7.4%) 등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 대상을 4만여건으로 확대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검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창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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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개 조직 일망타진…검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같은 기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건수는 총 986건이다.

특히 전국에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 10개와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를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냈다. 또 검찰과 협력해 6개 조직 41명에 대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집단'을 최초로 적용했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등의 순이었다.

피해 현황은 피해자가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4.4%,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에 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두고 국토부,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수도권·지방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검찰 측은 "피해 임차인들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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