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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대출 "국민혈세 곳곳서 줄줄새…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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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5년간 시민단체에 22조 지원…관리 감독 안돼"

"민간단체들 떼먹은 돈 철저히 환수해 악습 근절할 것"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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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이밝음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국민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곳곳에서 줄줄새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교육교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심각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조금 천국 이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씩 급증했고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지만 정작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북한에 소금 지원을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억원을 받아 관련자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혈세를 지원한 전남도청은 민화협이 소금을 사서 북한 전달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민 혈세 17억원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후원해 논란"이라며 "국민통합을 목놓아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는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집행한다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운동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조원씩 퍼주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것도 재정건전화법과 딜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지적했ㄱ다.

이어 "운동권 세력에 혈세를 퍼주겠다며 세금을 아끼는 법과 흥정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 논리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민심 두렵지 않나"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겠다"면서 "국민 세금이 원칙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보조금 편성 집행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이 부정하게 떼먹은 돈은 철저히 환수해 악습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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