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6조원 가까운 자산을 굴리던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 사모운용사로 평가받던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피해액은 추산치로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모펀드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례는 많았지만, 특히 라임은 전 정권 관계자들과 연관된 고리가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실제 검찰은 올 2월 기동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2016년 2~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액이 크고 일반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액은 상당 부분 보전됐다. 펀드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가량 손해가 난 상품도 손실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2020년에 연달아 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사례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전 정권 유력 인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동민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됐고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대표실 부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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