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등에 한해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약정 환급금 외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시작하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다.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역마진 우려가 있는 상품을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털고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금융상품 환매요구권(계약 재매입) 관련해 생명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연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금융위원회가 계약 재매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살펴본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 소비자가 언제든 금융사에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성보험 등 일부 상품은 환급금에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환급금에 웃돈을 더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재매입' 제도 마련 요구는 꾸준히 등장했다. 그간 저금리 상황과 유동성 쏠림 현상으로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생보업계는 19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 시절부터 연 6~8%대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판매했다. 당시 시장금리로는 충분히 감당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절판 마케팅'까지 펼쳐가며 대거 팔아왔다. 하지만 장기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담이 커졌다. 통상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자 저축성보험 고객에게 확정한 이율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거두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보통 10년 단위로 해지가 이뤄지는 만큼 1%대 초저금리가 이어진 코로나19 시기까지만 해도 보험사 내 '악성 재고'로 치부됐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시장에서도 당분간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역마진 우려도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적극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를 활용해 고객에게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저축성보험을 다소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당장은 비용이 들겠지만 향후 있을 금리 변동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보험 포트폴리오상에서의 '희망퇴직' 개념인 셈이다.

금감원의 TF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 위주로 참여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삼성생명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 계약 규모도 크고 보험업계 자산 규모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장하는 환급 프리미엄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유 저축성보험 계약 누적 규모는 삼성생명이 71조75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보생명(34조9250억원), 한화생명(33조6987억원) 순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에 역마진 부담이 없으니 미리미리 관리해두자는 차원"이라며 "새로 도입된 IFRS17에서는 보험 계약이 점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회계적 부담도 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