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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0902 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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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린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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