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희 (경기교육감)

어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된 교사의 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사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면 주호민 씨의 9살 아들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다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게 문제가 돼서 따로 분리 조치가 된 채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이걸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그게 너야, 너. 싫어, 싫어 죽겠어, 이런 등등등의 교사의 발언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가리기 위한 4차 공판이 어제 열렸고 2시간 반가량 되는 그 수업 녹취록 전체가 어제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무죄를 가릴 수 없을 테고요. 다만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이 아동을 위해서나 교사들을 위해서나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임태희>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김현정> 경기도교육청도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 임태희> 네.

◇ 김현정> 어제 수업 전체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해당 교사분도 동의를 하신 거라고요?

◆ 임태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법정에 방청 간 분들은 다 직접 들으셨는데 다만 여기서 틀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업 녹취록을 재생한 지 37분쯤 지났을 때 교사가 아이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이어서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그 아이가 네, 이러자 못 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아이가 책을 계속 더듬더듬 읽다가 책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예문이 나오자 아이가 그걸 읽었어요.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너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네 합니다. 이거 외에도 너 싫어,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고 쥐새끼라는 발언은 있었다, 없었다가 어제 엇갈려서 다시 감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렇게 2시간 반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평가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태희> 우선 저는 가정의 문제나 이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법 위반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지금 재판에 제기가 됐죠. 그런데 아마 녹음을 좀 틀기로 한 것은 공소장 자체만은 전부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의 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렇고.

◇ 김현정> 톤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전반의 맥락.

◆ 임태희> 그래서 어제 이거를 틀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판사님도 제가 보고받기는 들어보시고 이게 일부는 아마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일 거예요. 이게 악의적이거나 또 무슨 괴롭히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속상할 만도 하다. 이렇게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판사께서 판결을 나중에 하시겠지만 특수교육의 현장이라는 게 저희가 가정에서도 가령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오랜 시간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부모도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로 만약에 재판한다,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 특수교사들이 사실은 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특수교육 현장을 많이 가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어느 방에는 들어갔더니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학생이 해 와요. 그래서 선생님 빨리 나가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냥 그 선생님이 거의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굉장히 또 속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오셨다는 얘기인데 또 장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반 학급의 아동이었다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그게 너야, 너. 이런 식의 말을 과연 선생님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힘드시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이중잣대, 장애 아동은 이렇게 훈육해도 된다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속상함.

◆ 임태희> 그런 게 있죠.

◇ 김현정> 이것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

◆ 임태희> 저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게 아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판사님이 이게 진짜 학대냐, 아니면 정말 괴롭히려고 한 거냐. 혼자 저기 한 거냐 하는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렇대요. 특히 행동이 과격한 아이들은 한 번 이 선생님이 앞에서 아이를 안으면 이 주호민 씨 자녀는 아닌데 다른 케이스예요.

◇ 김현정> 다른 케이스요.

◆ 임태희> 그 아이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피가 나고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해서 조금 지도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지도사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은 뒤에서 안으면 된다 그랬는데 뒤에서 안았더니 뒤로 해서 또 다치고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 경우는 좀 더 큰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 임태희> 그래서 그런 일들이 케이스별로 아동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처한 상황은 정말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정말 짐작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교사의 행동이 다 똑같지 않고 모든 아동의 행동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사는 모두 옳고 아이는 모두 틀리다. 혹은 아이는 모두 옳고 교사는 모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임태희>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곧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교사 측은 혼잣말, 대부분 혼잣말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동 측은 저건 훈육을 넘어서는 수준의 정서 학대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경우는 보겠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특수교사도 또 특수아동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이번 기회에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임태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고 또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가보고 나서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은 이대로 두면 이거는 그냥 아이를 학교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아이가 발전하고 뭐가 다른 행동으로 좀 변화가 있고 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개인 맞춤형으로 밀착해서 교육을 해요.

◇ 김현정> 선진국은요.

◆ 임태희> 대표적인 게 캐나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 경기도도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3개년 개선 계획을 좀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3개년 개선계획이요.

◆ 임태희>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적어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 한 분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은 한 교실에 가령 이 경우에, 그 사건이나 이 경우에는 그 학교에 7명의 특수아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 김현정> 여기가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이 같이 공부하는 학교인 거죠?

◆ 임태희> 그래서 거기에는 특수교사 한 분하고 특수교사를 도와주는 지도교사 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도하기가. 7명을 지도하기가. 그래서 일단 한 교실에 선생님을 두 분으로 늘리고 조금 맞춤형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을 도와주는 특수교육 지도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행동을 잡아주거나 완력을 행사할 때 그걸 막아주거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특수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특수학교부터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부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네요. 그건 어떤가요?

◆ 임태희> 그래서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역시 통합해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해야 서로 인식 제고도 하고 인식도 개선이 되고.

◇ 김현정> 서로에 대한.

◆ 임태희> 또 이 발전이 교육적으로 더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더 난다 하는 그런 그 견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견해가 좀 엇갈리나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반장을 해서 아주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받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게 지금 현재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선책,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아동도 교사도 행복한 교실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인데요.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 날,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날 한 수험생이 종이 치고 나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일종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시험 감독관이 적발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이 감독관을 찾아내서 내가 변호사인데 당신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 이런 폭언을 하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임태희> 저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바로 고발하고. 저는 왜냐하면 이건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건 교사는 정당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그런데 어디 경찰 무슨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 학부모가 내 아이의 앞길을 망쳐놨으니까 당신도 망가뜨리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과연 이 법조인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 김현정> 이분이 변호사 출신의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인기 학원 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 임태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게, 법을 수호한다는 게 반칙을 하고 하면 반드시 책임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녀가 그랬다고 해서 그 감독관에 대해서 그런 폭력을,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 학부모는 사과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떤 사과를 제대로 받고 넘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까?

◆ 임태희> 지금 학교 현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최근에 그 서이초등학교 사건 계기로 해서 교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 사회적인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꽤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부모도 저런 사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사실은 추락한 교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난여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그 외 여러 정책들이 교육청 위주로 각 교육청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결된 게 2년 전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고 이영승 교사, 최근에 순직 인정이 됐네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도 보면서 조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조사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목숨을 그렇게 끊는 그런 일이라 이거는 교육청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는 교육 활동이라는 게 아주 공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저희가 순직을 준비해서 결국 순직 인정을 받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특수교육 말고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교육청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 임태희> 지금 경기도 교육은 이게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이 전부 정답 맞히는 거, 정해진 답 맞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 정답을 미리 아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답이 그 정답은 아니라도 그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생각의 힘과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교권 보호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교육 현장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 임태희> 많습니다.

◇ 김현정> 정말 아이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하고 학부모까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 임태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 주호민 씨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판이 몇 개가 남아 있을 것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더 깊이 있게 결과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고맙습니다.

◆ 임태희>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