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러문항' 배제한 수능,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려웠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역의 경우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 수능보다 16점 급상승했다. 수학영역은 상당히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약간 더 어려웠다. 영어영역 역시 절대평가 도입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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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1월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 집값 하락에 가구당 자산 첫 감소…평균 5억2천727만원

지난해 부동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구 평균 자산이 2천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천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거주 주택 자산이 10％ 줄면서 전체 자산 보유액이 축소됐고, 주택 가격 전망이 나빠지면서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 비율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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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조직적 은폐·왜곡"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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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혁신위 조기 종료…"50% 성공,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애초 이달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했으나 2주가량 일찍 마치게 됐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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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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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네덜란드 순방때 방산 수출 새 기회 마련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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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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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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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前수사단장 "항명죄 성립안돼, 외압 규명해야"…첫 공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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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비명계, '공천·전대룰' 개정 시도에 "왜 분란 만드냐" 반발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들이 7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방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당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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