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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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한국 산업계의 상황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외교부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SED는 지난 2017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정례 협의체다. 양국 외교당국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계기다.

이번 SED에서는 IRA,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 인프라스트럭처, 기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해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국은 흑연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해 한미 재외공관 조기 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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