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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과 전쟁'... 경북 역대급 출산장려 예산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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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00억 편성...6개 분야 100대 과제
'우리 아이 돌봄 마을' 등은 경북이 처음
도비와 지방비, 기존 3대 7에서 5대 5로
이철우 "국가최대 난제, 경북도가 해결"
한국일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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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단일 분야 추가경정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추경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남 주선과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1,1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는 경북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는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 및 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이 포함된다.

만남 주선 분야에는 커플과 신혼부부 관광 지원 4억 원과 행복 가족 여행 2억6,000만 원 등 8억 원이 편성됐다. 행복 출산 분야에는 임산부 미역과 농산물 지원에 6억3,000만 원,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4억5,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4,000만 원 등 24억 원이 투입된다.

완전 돌봄 분야는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에 49억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8억2,000만 원 등 76억 원이 쓰이고, 안심 주거 분야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27억 원 등 143억 원이 지원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에 60억 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8억 원이 투입되고 양성평등 분야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3억5,000만 원, 함께 돌봄 아빠 교실 1억 원 등 6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다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다. 포괄 예산은 농촌형, 신도시형 등 공동체 돌봄 마을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일·돌봄 병행을 위한 일자리 편의점 운영,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등에 투입된다.

도는 기존에 도비와 지방비를 3대 7로 매칭하던 비율도 5대 5로 바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가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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