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協 부회장 "보호무역주의 전형"
1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푸빙펑 중국 자동차협회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싣고, 푸 회장이 "미국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을 과장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면서 "신에너지 산업은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이며 인류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 부회장은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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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숫자를 들어 반박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자동차 제조 가동률은 76.9%로 업계의 '정상적 가동 범위'인 70~90%보다 합리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 매체인 제일재경신문은 순레이 베이징 다청법률사무소 수석파트너의 발언을 인용해 "관세를 인상하려는 미국의 접근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면서 "특히 관세가 중국에만 부과된다면 이는 WTO의 최혜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순 수석은 "WTO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가 대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추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27.5%에서 102.5%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제일재경신문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에는 이번 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0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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