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담론 토론회…"평화·남북관계 개선 중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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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2국가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우리가 동조해 입장을 바꾸는 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지양하는 국가목표, 국가이익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덕 전 통일장관도 "임 장관의 말대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원칙, 철학, 지향하는 목표, 통일상은 변화할 이유가 없다"며 공감했다.
다만 강 전 장관은 "문제는 북한의 핵 보유와 두 민족 주장, 또 남한 문화 유입을 막는 조처들"이라고 우려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규정한 전제조건, 원칙, 과정 이런 것은 앞으로도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되 변화된 정세에 적합하게 무엇을 고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해 부분적인 보완 필요성에는 수긍했다.
두 원로 모두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장관을 지냈지만, 강 전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보수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서 평화와 전쟁억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 전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파워(힘)를 구축하고 깨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해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태에선 한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도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쟁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미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므로 트럼프가 집권하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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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 |
두 원로 대담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 세션 참석자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도출된 통일방안이며 헌법정신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핵, 국제정세 등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환경과 북한의 '2국가론'을 고려할 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토대인 기능주의적 통합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능주의적 통합론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성과가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돼 국가통합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과거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산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여소야대의 대립적 정치구도와 시민사회의 분열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이 이뤄진다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행계획 2.0'의 하위 실행계획을 마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 북한 인권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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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 |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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