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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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투하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1차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양국간 2차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中 "필요한 모든 조처"…美 "항상 있을 수 있는 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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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정부가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 왔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 역시 지난 12일 미국의 관세 인상 검토 소식에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301조를 남용해서 관세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미국의 잘못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예고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길 희망하나 그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더라도 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中 "손해 보는건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 여론전

중국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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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WTO 제소는 물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가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 조치에 반발해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또, 주요 정보 시설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함께 중국 당국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미국 자신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2일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은 많은 도전과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 방침이 중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샹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자동차 국제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라며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217대에 불과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포문연 '2차 무역전쟁'…中 핵심 산업 선별해 집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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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25%→100%, 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 2026년) △ 배터리 부품(7.5%→25%, 연내), △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0%→25%, 2026년), 철강과 알루미늄(0~7.5%→25%, 연내), 태양 전지(25%→50%, 연내) 등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이같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시작된 1차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2차 무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며 사실상 전체 중국산 수입품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가진 핵심 산업 분야를 선별해 집중 타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옐런 장관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우려 사항에 집중돼야 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대통령은 (전기차 등 핵심 부문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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