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국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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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 (can't have its cake and eat it too)"

미국 국무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16일(현지시간) 내놓은 논평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며 "(중국이)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을 부추기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이 러시아의 국방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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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러 무기 거래 관련 개인·기업 추가 제재

이날 브리핑에선 최근 북·중·러 간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저해 행위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러가 양자 및 다자를 통해 북한과 관계를 가질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에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 대상으로 봤다. 파텔 부대편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한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계속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 재무부는 북·러 간 무기 이전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에 근거를 둔 법인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은 라파엘 가자리얀과 알렉세이 부드네프, 법인은 라포트 유한책임회사와 트랜스 캐피탈 유한책임회사, 테크놀로지야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해 가며 (북한에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수입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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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국산 전기차 등 관세는 '차이나 쇼크' 예방책"

한편 최근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에 주요 제조업을 뺏기는 '차이나 쇼크'(China Shock)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워싱턴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또 한번의 '차이나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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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 참석한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부터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들어 와 2000년대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했던 것을 이야기한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우리가 1차 차이나 쇼크를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무역 집행 도구를 이용하기를 주저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와 투자 촉진을 통해 2차 차이나 쇼크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기술을 강제로 이전시키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등 반 시장적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부문에서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도 주목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관세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부터 미국에서 이뤄지는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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