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자 당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민희 당선자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고 최고위원을 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 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 소셜미디어에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비명계로 분류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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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던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면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야권 인사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최민희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최 당선자는 이날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했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난 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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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부세 폐지 주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을 1주택자 0.6~3.0%, 2주택 이상은 1.2~6.0%로 높이고, 공시가격도 상향했다. 그러나 이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고,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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