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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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홍일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진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내 표결하는 원칙에 따라 4일 표결에 부쳐지고, 가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가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되는 수순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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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국정조사 추진하는 野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했다”며 “사퇴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런(run)홍일”(최민희 의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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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나머지 6개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방송장악 시도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방송통신심의위 민원사주 의혹 ▶YTN민영화 적정성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시점부터 대상 공무원의 사직·해임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 현재는 탄핵안 가결 시점부터 사직·해임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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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반복한다” 맹비난하는 與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방통위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며 “탄핵 남발의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적반하장으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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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은 친야(親野) 성향 인사가 다수인데, 관례에 따라 여(6명)·야(3명) 추천 인사가 새로 임명되면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도 여당 우세로 바뀐다. 이를 막으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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