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예산 쏟아부으며 자위대 키웠지만
잇단 비위 터지며 일본 국민 불신 증가
"비자금 스캔들 이어 정권 새 악재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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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을 새 악재로 떠올랐다. 최근 자위대의 비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조직 기강 해이'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자위대 몸집을 키운 만큼, '정권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상 자위대원들, 훈련수당 수억 원 부정 수급"

10일 일본 NHK방송,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방위성은 이날 해상 자위대의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위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참석자 중 한 명인 오노 데라 전 방위장관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자위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해상 자위대 대원들이 잠수 훈련 시 받는 수당을 수년에 걸쳐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모는 수천만 엔(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달 21일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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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이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은 정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기시다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이유로 2022년부터 5년간 방위 예산에 43조 엔(약 369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자위대의 힘을 부쩍 키웠다. 2027년에는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릴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방위비) 재원 일부가 소득세 증세 등 국민 부담으로 충당할 예정이라, 자위대의 기강 해이는 국민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시다 정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세 수위 높이는 야당 "자위대 문제, 국회가 다뤄야"

자위대의 비위는 창설 70주년을 맞은 지난 1일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중이다. 방위성은 3일 잠수함 제조 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이 2018년부터 6년간 가공의 하청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속여 10억 엔(약 86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밀 정보의 허술한 관리도 확인됐다. 아사히는 7일 육상·해상·상공 자위대와 통합막료감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 방위성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군사기밀 정보를 다루게 했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은 9일 자위대의 연이은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자위대가 국민의 의심을 초래하고 말았다"며 사과했다.

일본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니치는 "야당은 정권 비판을 위해 자위대·방위성의 불상사를 부각할 것"이라며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인 기시다 정권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